양곡법 I 쉽게 이해하는 양곡법의 정의, 취지, 이슈에 관한 요약 정리!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하여 국민의 식량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 최근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급부상한 '양곡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 취지, 이슈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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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은 무엇인가

- 양곡관리법이라고 불리며 쌀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것

-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가 크게 줄면서 쌀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중

- 시장 논리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

 

양곡법의 취지

① 식량 안보 확보 : 쌀은 국가 전략자원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리

② 농민 이익 보호 : 헌법 123조에 따라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호

③ 경제 안정 도모 :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 경제의 안정을 추구

최근 이슈와 개정안

① 의무 매입 조항 :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

② 양곡가격안정제도 : 평년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명시하고, 쌀값이 공정 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

③ 재정 부담 우려 : 정부는 개정안 시행 시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④ 과잉 생산 유발 가능성 : 일부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⑤ 국제 통상 규범 위반 가능성 : 개정안이 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

 

2023년 양곡관리법 개정안 ☞

 

정부와 여야의 입장

① 여당과 정부 : 개정안이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

② 야당 :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양곡관리법(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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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관련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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