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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각 공약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10대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핵심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AI산업을 차세대 국가 먹거리로 보고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제시
| GPU 5만 개 확보 | 모두의 AI 플랫폼 구축으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AI 접근성 향상 |
| AI반도체 및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립 | AI 인재 10만 양성 프로그램 |
AI를 중심으로 K반도체, K콘텐츠, K방산, K바이오 등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해 국가 성장 엔진을 돌린다는 계획
2. 민주주의 회복 및 정치 개혁
▷ 정치 보복과 사법 리스크가 정치 일정을 왜곡시키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시스템 정치를 만들겠다는 것
| 검찰수사 및 기소권 완전 분리 | 대법관 정원 확대 |
| 공수처 및 특검 강화 | 선거제 개편을 통한 민심 그대로의 국회 실현 |
| 국방 문민화 | |
3. 가계와 자영업자의 회복
▷ 코로나19 이후 타격을 입은 가계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절감과 내수 활성화로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전략
| 채무조정 및 탕감제도 확대 |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및 디지털 전환 지원 | 전기, 가스요금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
4. 튼튼한 외교·안보 체계 구축
▷ 외교안보 분야에서 균형외교와 자주적 안보체계를 강조
▷ 기존의 편중된 외교에서 탈피해, 국익 중심의 다자외교를 지향함
|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 억제력 확보 | 중국, EU, 아세안과 다변화된 협력 |
| 국방산업 수출 강화로 K방산 육성 |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 |
| 사이버, 우주, 드론 안보 체계 강화 | |
5. 국민 생명과 안전 중심 정책
▷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성범죄,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 | 금융범죄 처벌 및 피해자 회복지원 강화 |
| 대형 참사 대응 메뉴얼 체계화 |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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