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설 "한국의 관세, 미국의 4배 불공정" 주장 팩트체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지만, 실제 수치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한미 관세율의 진실에 대해 팩트세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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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요약 정리

- 트럼프가 의회에서 주장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 4배'은 명백하게 거짓!

- 한미FTA를 반영하면 실제 교역 관세율은 0~0.79% 수준 

- 세계무역기구(WTO)의 평균관세율 MFN 기준으로 한 수치로 13.4% vs 3.3%이며 이는 4배 차이

- 거짓 정보로 한국과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

 

한미 FTA와 실효 관세율

-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 23년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

-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 무관세 적용

- 실효 관세율은 0%에 가까우며, 양국 간 실제 교역에서 적용되는 관세율과는 맞지 않음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 트럼프 발언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기준

- 23년 기준 한국의 MFN 평균 관세율은 13.4%, 미국의 MFN 평균 관세율은 3.3%로 약 4배 높게 계산 (4.06배)

- 단, MFN 관세율은 FTA와 같은 양자 협정이 없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

 

트럼프 발언, 맥락과 오해

- 트럼프는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이 돕고 있다"라며 관세율 차이 불공정 사례를 언급

- 한미 FTA로 인해 양국 간 실질 관세율이 거의 0% 점을 감안하면 한국을 불공정 사례로 든 것은 사실 왜곡됨

 

결론적 종합

-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는 것은 한미FTA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MFN 관세율 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

- 한미 FTA 실제 교역 관세율 (0~0.79%), MFN 관세율 (13.4% vs 3.3%)

-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을 했으며 지난해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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