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I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 순서 확인!

국회 재적의원의 2/3가 찬성하여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었는데요. 현재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라 경제보단 대통령 지키기에 방향이 기울면서 국무총리 직무대행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탄핵이 된다면 그 이후 권한대행 순서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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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 대한민국 헌법 제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보통 권한대행은 1순위인 국무총리가 맡는 것이 일반적

- 대통령, 국무총리 동시에 사고나 권위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음

-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탄핵 결정 또는 기각을 판결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기간 소요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직무대행)

1. 국무총리 : 한덕수 (현재 직무대행 중)

 

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상목

 

3.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주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상임

5. 외교부 장관 : 조태열

6. 통일부 장관 : 김영호

7. 법무부 장관 : 박성재

8. 국방부 장관 : 공석

9. 행정안전부 장관 : 공석

10. 국가보훈부 장관 : 강정애

** 12월 말 기준!

 

주요 사항

-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 국무총리가 권한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라 국무위원 중에서 직위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즉시 권한대행으로 활동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만약 한 총리가 탄핵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권리, 법률안 재의 요구권과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 전반을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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