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미국 경기침체 R(Recession, 경기후퇴, 불황)의 공포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금투세 찬반 입장이 팽팽한데요. 특히 민주당에서 찬성 입장이 조금 강한 상황으로, 증시에 불안과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왜 하려는 것인지, 제도적 특징과 찬반 입장 그리고 개정안과 문제점에 대해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는 무엇인가
-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
- 주식, 펀드, 채권 같은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기본공제 | - 국내 상장주 5,000만원 - 해외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250만원 |
|---|---|
| 세율 | - 3억원 이하 22%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0.2%) - 3억원 초과 27.5%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 |
금투세 주요 역사
- 20년 12월, '2023년 금투세 도입'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 22년 6월,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발표
- 24년 1월,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
금투세 제도적 특징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
-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증권거래세는 손실과 상관없이 매매를 했으니까 거래세를 내야함
금투세 도입 찬반 입장
☞ 찬성
- 1년에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는 1% 밖에 되지 않음
- 21년 법안이 통과되고 한 번도 시행하지 않는 법안이며,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 국세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 필요
☞ 반대
- 증권사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는 것은 이중과세임
- 불확실한 자본시장에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증권거래세 폐지로 오히려 세수 감소 예상
금투세 개정안
- ISA 세제 혜택 확대
- 미국 주식 투자로 ISA 할 수 있게 하고 비과세 전환
- ISA 한도 확대
- 증권거래세 감소
금투세 문제점
- 주식 소득세 상위 1%가 높은 비중으로 납부 해온 상황으로 투자금 해외 유출 가능
- 상위 1% 자금 국외로 유출, ISA 비과세, 증권거래세 감소로 세수 감소
- 사모펀드 세율 절반 감소로 세수 감소 (22% 감소)
- 기관과 외국인은 미적용 대상으로 한국 주식시장 도박장으로 변화 가능
- 원천징수 적용으로 세금 신고한 뒤 환급 받아야 함 (투자 효율 떨어짐)
24일 민주당에서는 금투세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여당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폐지를 외치는 가운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될 지 궁금하네요. 제발 여론을 잘 반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