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I 파면 시 혜택, 상실되는 권리 등 알아보기!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에 발표한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주문이 있었는데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발표로 대통령은 직에서 파면되고 일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결정을 기다리고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로 인해 윤석열에 대한 헌법적 및 법률적 특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파면 시 혜택, 상실되는 권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통령 파면'이란- 헌법 제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 대통력은 직에서 파면됨- 대통령은 그 즉시 일반 국민 신분으로 돌아가며, 여러 헌법적, 법률적 특권이 사라짐헌법상 권한 상실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상실- 외교권, 군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명권 등 모든 헌법상 권한 즉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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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13:48